[뉴스워치] 모습 드러낸 미 반도체지원법…한국 기업 영향은?
미국이 이른바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우려 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약이 당초 우려보다 줄어든 점은 다행으로 평가되는데요.
반도체지원법 내용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을 명시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전에 나왔던 내용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규정에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초 우려한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 수입이 필수인데요. 미국이 내린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1년 유예가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다시 심사하나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미국 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가드레일' 조항을 보면 미국이 동맹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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